대구, 부산,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및 대출, ltv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 발표된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조정 및 해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부동산 매수, 매도 등의 거래에 있어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 시에 대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전매 또한 제한됩니다.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가계대출 |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DTI : 40%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 50% |
| -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 ||
|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 ||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 사업자 대출 |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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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
| 청약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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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100%, 85 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85 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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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당첨 제한 (10년) | - 재당첨 제한 (7년) |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입니다.
최근 대구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현재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이번 규제 지역 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총 43곳, 조정대상지역은 총 101곳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대부분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43곳) | 조정대상지역 (101곳) |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
| 인천 | 연수, 남동, 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 대구 | 수성 |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 울산 | 중구, 남구 | |
| 세종 | 세종 | 세종 |
| 충북 | 청주 | |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 |
| 전북 | 전주완산, 덕진 | |
| 경북 | 포항남 | |
| 경남 | 창원성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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