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 발달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본소득 등의 미래 복지모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모집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비율을 현금 지원을 통해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는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소득보장수준이 부족하여 실제 복지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선정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의 정책도입에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ssi.seoul.go.kr)
- 모집내용 : 지원 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 가구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 ( 총 3 ~ 4개월 소요)
서울 안심소득 지원액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총 800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 85%와의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7,000을 지원받게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소득) X 0.5
- 1인 가구 : 최대 826,550 원
- 2인 가구 : 최대 1,385,540 원
- 3인 가구 : 최대 1,782,750 원
- 4인 가구 : 최대 2,560,4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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