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뿐만 국내 전체 물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곳은 바로 시멘트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레미콘 공장은 대략 90%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포항제철소도 공장 가동이 멈추었습니다. 또한 부산항과 인천항 등 컨테이너들이 운송되지 못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운임제 그리고 일몰제 폐지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전품목 확대 적용
-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부터 최근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경유 가격으로 인해 화물 기사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 기사들은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 폐지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안전 운임제란
: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화물연대의 파업이유는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 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 운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화물 기사들의 과로, 과속 그리고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 기사들은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더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서 과적, 과속 그리고 과로로 인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 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도입되면서 화물 차주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안전 운임제를 적용하는 차량이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의 경우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만 이 차량들은 전체 화물챠량의 10%도 되지않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화물 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량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폐지란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시행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적용 대상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전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 차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일몰제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되었습니다. 즉, 2022년이 지나면 안전운임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고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지나도 안전 운임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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